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방법 및 월 지급액(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타인의 돌봄보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가족케어'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바로 이 가족케어 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목차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란?

가족케어란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자신의 가족(부모, 배우자 등)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3자 돌봄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가족의 여건에 따라 더 섬세한 케어가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형태입니다.
• 월 급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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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케어 급여 지급 방식

급여는 요양등급 및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책정됩니다.

 

항목	내용
수급자 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급여 형태	장기요양보험 바우처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가사·신체 지원)
지급 대상	가족이 직접 요양 제공 시

 

월별 급여 한도액 (2025년 기준 예상)

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15%)	실수령액 (예상)
1등급	1,672,600	약 250,000	약 1,422,600
2등급	1,482,700	약 222,400	약 1,260,300
3등급	1,342,600	약 201,300	약 1,141,300
4등급	1,245,500	약 186,800	약 1,058,700
5등급	1,068,200	약 160,200	약 908,000
인지지원	655,500	약 98,300	약 55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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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케어 가능한 자격 조건

가족케어를 진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건복지부 주관 자격
   • 국가자격증으로, 240시간 교육 + 시험 합격 필요
2. 수급자 요양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등급 결정
   • 인지지원등급 포함 가능
3. 방문요양 기관 등록
   • 가족 요양보호사도 공식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등록 필수
   • 개인 계약 불가,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급여 정산
4. 가족관계 증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증명 필요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가족 범위 정리표

직계존속	✅ 인정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동일 세대 또는 다른 세대 모두 가능
직계비속	❌ 미인정	자녀, 손자녀	자녀가 부모를 케어하는 건 가능, 손자녀는 원칙적 불가
배우자	✅ 인정	남편, 아내	법적 혼인 상태여야 함 (동거인 불가)
형제자매	✅ 인정	형, 누나, 동생	실제 요양제공 시, 가족요양 가능
며느리/사위	✅ 인정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케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 중 하나
사실혼 관계	❌ 미인정	혼인신고 없이 동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되지 않으면 인정 안 됨
친척, 조카, 삼촌 등	❌ 미인정	4촌 이상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가족이 아님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절차 요약

다음은 전체 신청 흐름입니다.

✅ 단계별 신청 절차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록
　- 240시간 교육 수료 후 국가시험 응시
　- 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수급자용)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1577-1000)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 공단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약 1~2주 소요)

3️⃣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등록
　- 가족이 소속될 방문요양기관 탐색
　- 계약 및 가족케어 등록 요청
　- 활동기록지 작성 방식 및 일정 조율

4️⃣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시작
　- 실제 케어 시작 (1일 최대 3시간 인정)
　- 월 20~22일 기준 근무 시 급여 청구
　- 바우처 소진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

실제 급여 수령 사례 분석

다음은 실제 가족케어를 통해 지급받는 월별 수령 사례입니다.

🟡 사례 1: 2등급 어머니 케어 (하루 3시간 기준)

• 월 22일 근무 × 3시간 = 66시간
• 시간당 14,000원 × 66시간 = 약 924,000원
• 본인부담 제외 후 실수령액: 약 870,000원 내외

🟢 사례 2: 인지지원등급 부친 케어 (하루 2시간 기준)

• 월 20일 근무 × 2시간 = 40시간
• 시간당 13,000원 × 40시간 = 약 520,000원
• 실수령: 약 480,000원

 

가족요양시 유의사항

가족케어 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 불법 청구 금지

• 실제 요양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간 허위기재 시 급여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

🔹 주말·야간 수당 없음

• 가족 요양보호사에게는 별도 수당 적용 X

🔹 소득 신고 및 건강보험료 영향

• 가족케어 급여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건강보험료 증가 등 가능성 있음

🔹 1일 3시간 이상 청구 제한

• 원칙적으로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바우처 인정

 

가족요양의 장단점 요약

✅ 장점

• 정서적 안정 제공
• 경제적 수익 확보 가능
•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춰 돌봄 가능

❌ 단점

• 3시간 이상 케어 어려움
• 케어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
•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한 전문성 부담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급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가족케어가 더 좋은가요?
A. 예.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식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자격증 따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약 3~4개월 소요되며, 교육기관 등록 후 240시간 수료 + 시험 통과 필요합니다.

Q. 본인 집에서 케어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기관 등록 후 활동기록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하다’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도적 보상을 받으며 가족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제도는 현실적으로 1개월에 약 80만 원 수준의 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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